인천광역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159		제출연월일 :	2021. 5.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 이유

○ 청소년 국제교류를 자매·우호도시와 2007년부터 추진하여 청소년들에게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넓은 세계관과 국제시민으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 임.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제4조에 의거 청소년활동자원 역량개발 및 지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동 사무를 위탁 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명 : 인천광역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 민간위탁 추진 근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민간위탁 세부내용

- 수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23. 12. 31.(3년)

- 수탁기관 :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및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4조에 의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

- 수탁방식 :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 추가

- 소요예산 : 30,522천원 (시비 100%)

□ 참고 사항

○ 붙임1  인천광역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 붙임2  관련법령 1부

붙임1

- 인천광역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

민간위탁 추진계획

□ 자매·우호 도시와의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으로 청소년들의 국제의식 함양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하고자 함

□ 코로나19의 종식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동안 교류해온 도시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위해 청소년의 중추기관인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사무를 추가하여 추진 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제4조(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제2항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3. 12. 31. (3년)

□ 사업내용

○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순번	사 업 명	장소	사업기간	참가인원(청소년)	비고
1	인천-타오위엔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초청)	인천	9월 중 (4박5일)	20명 (인천 10, 대만 10)	우호
2	인천-충칭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방문)	충칭	7월 중 (4박5일)	20명 (충칭 10, 인천 10)	자매
3	인천-고베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방문)	고베	8월 중 (3박4일)	20명 (고베 10, 인천 10)	자매
4	인천-블라디보스톡(탐방)	고베	10월 중 (3박4일)	10명 (인천 10)

3.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

○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주요사업

-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보제공

-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 제공

-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 청소년활동 축제 지원

-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사 업 비 : 910,553천원(국비162,650, 시비747,903)   ※ 2021년 예산안 기준

4. 추가 사무

○ 예산증가 : 30,522천원 증(시비 100%)

○ 추가사업

-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5. 향후 추진계획

○ 예산과목 변경(공기관등에 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민간위탁금) : 2021. 6월 중

○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기본 계획 수립 : 2021. 6월 중

○ 청소년 국제교류 위·수탁협약 체결 : 2021. 6월 중

붙임2

관련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8.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진흥원과 연계ㆍ협력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구 또는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다른 국가와 청소년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4조(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4.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보제공

5.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 제공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청소년활동 축제 지원

8.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자치구ㆍ군 간의 균형분포

5.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

6.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